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0. 7. 20. 선고 2019누1338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다2508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24] 손해배상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9년
3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7다202968 판결
[매매대금반환][공2019하,2103]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9109 판결
[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7년
5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4두37122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공2017상,980]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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